[위크리뷰]정부 2차 조사로 땅투기 23명 추가확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주거권 유린 기득권적폐청산을 위한 'LH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만 10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 및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 등 총 8780명이다. 이 중 토지거래가 확인,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순이다. 지방공기업은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2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이다.

수사의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홍남기 "LH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부동산분석원 설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는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 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OECD "한국경제, 코로나19에도 세계 10위"…9위도 기대=코로나19 충격에도 지난해 한국 경제가 선방하며 세계 10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치에 따라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캐나다를 앞서 사상 처음으로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240억달러로 11위인 러시아(1조4030억달러), 12위 브라질(1조3940억달러), 13위 호주(1조3330억달러)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순위이며, 2018년 이후 2년 만에 세계 10위를 탈환하는 것이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가격(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사상 처음 9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1조6200억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 9위에 오를 여지가 있다.

◆탈석탄 정책에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지난해 3610억원 적자=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가 지난해 일제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5곳은 지난해 총 36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발전사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남동발전이 13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 1090억원, 동서발전 654억원,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299억원, 176억원을 나타냈다.

실적 악화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연료 원가가 낮은 석탄발전소 가동이 줄어들면서 기존 발전기의 전력 판매와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 인하도 이들 자회사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실적은 오히려 호조를 보였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3158억원, 당기순이익 6179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원전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원전 이용률이 상승, 전력판매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