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中, 무역분쟁 중단 원하면 불공정 관행부터 철폐해야"

"불법지원, 보조금, 지적재산권 절도부터 철폐"
"미국의 절대우위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통해 나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일삼던 국영기업들에 대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과 지적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알래스카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한층 공세적 수위를 올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17일 블링컨 장관은 일본 TV아사히 채널과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향후 미중 무역분쟁을 어떻게 해소해나가겠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문제에선 두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먼저 관세와 무역적자 문제는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며 "국영기업에 대한 불법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탈취, 이런 불공정 관행들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불공정 관행의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미중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은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 또한 중국과의 첫 접촉과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담의 우선 순위는 우리가 가진 관심사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중국 측 대표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직접 듣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 측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많은 국가가 중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보다 양국관계가 진전될만한 협상이나 성명 등은 전혀 없을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힘은 동맹국과 파트너십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중국에는 없는 독특한 자산이며 비교 우위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회의'를 가진 뒤, 알래스카로 떠나 중국측 대표와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