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안기금 문턱 낮추고 기업자산매각 지원(종합)

기안기금 신청기한 연장 및 신청요건 완화 검토 중
빠르면 내달 초 윤곽 나올 듯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연장 및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15일 정부·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안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신청요건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안기금 신청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관련부처와 합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르면 다음달 초께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통상 1년 단위로 기간을 잡고 진행되는 만큼 기안기금 신청기한도 최소 1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더 많은 기업들이 기안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앞서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4월 말 도래 예정인 기안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안기금 40조원 규모로 출범…지원은 6140억원에 그쳐

기안기금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지원대상기업 기준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5월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3000억원과 321억원을,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지원 규모가 6140억원에 그쳤다. 기금 신청 조건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 영향기업 등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으로 제한된 것이 활용률을 1.5% 정도에 그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자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개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기존의 지원대상기업 기준을 낮추는 것 보다는 현 조건을 유지하되 지원 받을 수 있는 추가 요건을 내거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안기금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당국과의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기안기금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폭넓은 범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업종 확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선박 등을 인수해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수요와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캠코를 통한 설비 자산 인수, 패키지형 회생기업지원프로그램(DIP금융)등 다른 프로그램과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유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