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정쟁 도구' 삼지 말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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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라고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투기 감독기구 등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는 LH 사태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사저 의혹' 제기를 겨냥해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며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4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생 회복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재건 정책으로 인한 조선업·해운업의 부활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하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