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핑퐁게임에 국민 천불…모든 선출직·전현직 부동산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의당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실시한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전직이냐 현직이냐 가리지 않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을 향해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 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출된 관련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의당은 사회경제혁명을 추진하는 심정으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하며 2·4 주택공급계획 전면 재검토, 도시주택부 신설 등 국가정책체계 전면 혁신 등 네 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참여해 온 LH는 해체 수준에서 기능을 재정립해야한다"면서 "투기대응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을 함께 보완해 투기근절과 부패엄법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