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선거법 통과…사실상 만장일치(종합)

美 압박 아랑곳 않고 홍콩 직접 통제 발판…자존감 높아진 중국 경제
18일 예정된 미ㆍ중 최고위급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 충돌 불가피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진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콩 선거법 개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ㆍ중 최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오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나기로 돼 있어 홍콩 문제가 회담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측 최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직접 만나는 것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콩 선거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中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2896명의 전인대 대표중 2895명이 찬성했다. 반대 표는 단 1표도 나오지 않았고 기권 1표만 나왔다. 전인대는 이미 지난 5일 연례회의 개막 후 소조(특별위원회)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내부 조율을 마친 바 있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됐지만 사실상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행정장관ㆍ입법회(홍콩 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 홍콩 기본법의 부속서 1과 2를 개정하고 홍콩 당국이 관련 법을 고치는 절차가 남았다. 모두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선거법까지 개정됨에 따라 홍콩은 앞으로 중국 본토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이익에선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는 中 = 홍콩 선거법 개정으로 미ㆍ중 관계가 더욱 꼬이게 됐다. 미국은 홍콩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국에 징벌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전인대의 표결 전날인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지독한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홍콩에서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 등에 눈하나 깜짝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 핵심이익에 대해선 양보할 생각도, 물러설 생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 신장 위구르 및 티베트 자치구, 남중국해 영유권을 핵심이익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홍콩 민주주의와 대만 독립,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은 내정이며, 외부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제재 카드를 꺼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감염병과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분야에선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고, 또 이 분야에서 미국 측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제 정상화에 자신감 충만한 中 =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압박에도 중국 지도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내정간섭. 중국 내부 문제에 외세가 참견하지 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동맹국가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제3세계 국가와 손을 잡으며 미국 측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아군 확보를 위해 경제 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자존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분기에만 해도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 발병 충격으로 마이너스 6.8%로 추락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방역ㆍ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통제, 2분기(3.2%) 곧바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 3분기 4.9%와 4분기 6.5%를 각각 나타내며 안장을 되찾았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3%로 세계 경제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전망이 밝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부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이상'이라고 공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과 미ㆍ중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리 총리는 목표치 공개는 중국 경제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또 중국 지도부가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8.1%, 7.9% 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올해 8%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등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에 관한 초안도 공개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