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2명, 투기조사 목적 '개인정보 이용' 거부(종합)

국토부 1명, LH 11명 개인정보 이용 불응
동의서 제출 않으면 토지거래 조사 힘들어
변창흠 이날 재차 사과…"무관용 처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2명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전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공직자 등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의 경우 총 현원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를 했고 1명이 미동의했다. 당초 해외파견, 해외체류 등을 제외한 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1명은 이날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총 현원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99.6%)를 했고 40명이 미동의했다. 40명 중에는 해외체류(4명), 군복무(22명), 퇴사(3명) 등을 제외한 11명의 동의 거부 사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속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주 중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하지만 해당 직원과 가족 등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와 LH의 조사 대상 중 동의 거부는 12명 뿐이지만 향후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으로 조사가 확대되면 거부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등 안팎에서는 투기 의혹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