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쑥쑥 크는데…보조금 펑크 위기

목표 10만대인데…현재 4만여대 지급 가능
아이오닉만 4만대↑…보급속도 못따라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제훈 기자] 국내 전기차시장의 성장 속도를 정부가 맞추지 못해 올해 최악의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이 목표로 한 보급대수의 43% 수준인 4만3000여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보조금 외에도 세금제도와 충전기 확충 등 친환경차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부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올해 전기차(승용기준)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전일 기준 4만3744대다. 이는 올해 정부가 전기차 보급목표로 세운 10만대(이륜차 제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반면 올해 국내 전기차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됐다.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선보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경우 사전예약 대수만 이미 4만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반기 출시예정인 기아의 전용전기차 EV6와 제네시스 전기차 GV60(프로젝트명 JW) 등도 수만 대의 예약대기가 확실시된다. 테슬라와 한국GM, 르노삼성 등 다른 업체들의 예약 대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전기차 계약 건수는 10만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기차의 인기에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반기 보조금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데 자금이 다 소진되면 차량 구매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차를 팔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올해 신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 보조금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차는 나왔는데 보조금이 끊어지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변하는데 정부가 세제개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단기적으론 준조세 포함 12단계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조세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성 채권 매입 의무, 개별소비세 등 시대에 걸맞지 않는 세제가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론 내연기관차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경우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양(量)인 배기량(㏄)이 과세표준으로,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난달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 포럼에선 오는 2025년 이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과세 기준을 배기량·가격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내연차), 중량(고중량차 및 전기차)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현재로선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내연차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든 상황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 까지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