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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초장기 기본대출' 속도 낸다

최종수정 2021.03.09 10:24 기사입력 2021.03.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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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초장기 기본대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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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대출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돕는 것처럼 신용도가 낮은 일반 서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도는 기본대출 도입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시중은행에 기본대출을 도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도는 시중 은행이 기본대출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은행'(가칭)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대출 속도내는 경기도


도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경제실 산하에 지역금융과와 기본대출팀을 신설한다.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과 산하에 기본주택팀을 개설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전담 팀 개설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도는 앞서 경기신보를 통해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이다. 경기신보는 시중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연 3%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상환 시기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지, 불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이에게도 동일하게 대출할 수 있는 지, 이자를 원금 상환할 때 한 번에 갚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질문한 상태다.

◆은행권, 기본대출 도입 '난색'


은행권은 경기도의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불량 거래 정보를 보유한 이에게도 동일하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금융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100% 보증을 경기도와 경기신보에서 해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본대출을)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대출이 실시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은행권 전체 의견이 중요하고, 취합된 의견을 도에 전달하는 형태로 회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기본대출에 대한 법제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기본 시리즈' 중 기본소득, 기본주택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기본대출은 법 제ㆍ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은행'(가칭) 설립 검토


도가 기본대출을 추진함에 따라 도의회는 '기본대출'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보증 업무를 아우르는 '경기도은행'(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떨어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에게 금융서비스가 집중되고,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반 상업은행에만 의존해서는 왜곡된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경제 위기마다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운영되는 지역화폐 업무와 소상공인 보증 등도 담당한다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은행 설립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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