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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당에 檢개혁 속도조절론…"신현수 판단 조만간 내릴 것"(종합)

최종수정 2021.02.24 18:00 기사입력 2021.0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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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靑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데뷔전…신현수, 검찰개혁, 코로나19 등 현안 설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한 문 대통령 판단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와 코로나19(백신 대응 포함), 검찰개혁이었다.

우선 유 실장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을 직접 만나 속도조절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했다는 내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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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속도조절 이야기는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온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면서 “(본인은)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팩트는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날 문 대통령과 차한잔을 하며 당부할 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워딩을 사용했는지를 놓고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실장 발언은) 오해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워딩(속도조절)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신 수석의 법무부와 검찰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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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신 수석이) 이번 건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해 괴로움이 있었다”면서 “신 수석이 갖고 있는 올곧다, 그런 면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 행동이 항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유 실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현수 수석이 항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못한다. 항명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 거취와 관련한 문 대통령 판단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유 실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신 수석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이다. 곤혹스러운 상태”라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오래 가겠느냐”고 답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도 이날 유 실장 답변의 초점 중 하나였다. 유 실장은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거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자 “(백신 접종 거부 시)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의사면허 박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법 개정안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면서 “오히려 의료인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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