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면 차단 이후 5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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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문제를 둘러싸고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던 페이스북이 서비스 재개에 나선다.


2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조만간 며칠 내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전면 차단한 지 5일 만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호주 정부가 자사의 플랫폼이 언론사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했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이같은 역할을 보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호주 정부가 언론사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뉴스 저작권 계약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전 협의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료 지불을 강제하는 조처 시행 여부를 심사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고지하는 '사전 통보 기간'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의 투명성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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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매우 오만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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