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안정 책무 추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한국은행 2월 임시국회 업무현황 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은은 23일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심도있게 검토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신년사 등에서 고용안정 책무 추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었지만,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다 강한 톤으로 밝힌 셈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컸고, 한은이 고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에선 '고용안정' 목표를 한은법 1조에 반영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발의안이 나왔다. 법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국회 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법 1조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을 이미 목표로 삼고 있어 고용안정까지 추가할 경우 상충될 수 있다는 점, 한은의 통화정책이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확실치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를 타깃으로 삼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은은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에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새롭게 명시했다.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쌓일 가능성에 보다 유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진행, 미국 등의 대규모 경기부양 지속으로 주가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고 커지고 있다"면서도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경기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데다, 백신 접종양상이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도 불확실성이 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국가 내에서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국가간 이동제한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자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향후 고용상황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며 개선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며 경상흑자가 753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경상수지는 유가가 오르고 상품수지 흑자폭은 줄며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 만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차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논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국고채 매입을 단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은은 "금리변동성 확대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국고채 매입규모 및 일정을 공표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정부 부채를 화폐화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국고채 직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