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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진 정책, 정부신뢰 금가…부담은 기업 몫

최종수정 2021.02.19 11:40 기사입력 2021.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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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제 개정안 대안
작년 고용감소기업
우대공제 적용않기로 정리

국회 논의과정서 정책 바뀌어
경영위기 기업들 '이중고'

뒤집어진 정책, 정부신뢰 금가…부담은 기업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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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혜민 기자]정부의 고용증대세제 대안은 원안을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은 수정되는 게 다반사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만 바뀌는 게 일반적이다.


◆고용 감소 기업들 2개월 만에 ‘희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히고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고용증대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안에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어도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의무 면제 △잔여기간 세액공제 지속 적용 등이 담겼다.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우대 공제해 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1100만원(지방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19일 국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개정안 대안’에는 지난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세액공제 납부 의무 면제 등 사후관리를 일년 유예하는 정도에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고용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토해내야 한다. 당초 발표했던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의무 면제’ 부분이 일부 조건부 세금 납부로 뒤바뀐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뒤바뀌면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까지 반납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예 기간에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2020년과 2021년 세액 추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크다. 특히 고용세액공제를 통한 공제금액 규모는 2019년 7134억원이며 2020년 1조2813억원, 2021년 1조3103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감소기업들의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은 코로나19 전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기준을 내리고, 비례적으로 공제 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책 신뢰도 타격= 이번 대안 제시는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깎아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자주 뒤바뀐 사례와 맞물리면서 정책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집값이 뛴다는 이유로 정책기조를 바꾼 바 있다.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대등록이 절세 수단으로 각광 받고 시중에 매물이 잠기자 1년 만에 혜택을 상당수 거둬들였다. 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없애면서 정부가 시장 리스크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시시각각 정책이 바뀜에 따라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교수는 "향후 비용과 이윤이 얼마나 날지 등을 보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계속 바뀌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국회 소위 구성 자체가 법안을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정책 신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롭게 합류했지만 통상 장관은 관련 부처가 아닌 이상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타상임위 관련 장관이 기재위 소위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실상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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