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야"

"판사 탄핵 거래 의혹 뿐 아니라 임명 동의안 로비 의혹 해명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라는 것이다.

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이 모든 ‘거짓’과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판사 탄핵 거래 의혹을 넘어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당시 로비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