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지원, 김명수 대법원장 이슈 주도
거대 여당 상대로 한계도 일정부분 확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설을 앞두고 야권에서 북한원전지원 문건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 중진 권성동·김기현 의원은 선봉장으로 나서 설 민심 쌍끌이 잡기에 나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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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의힘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 의원은 북한원전지원 문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으로서는 확실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당이 해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과거 우리(구 새누리당)가 다수당이었을 때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줬다"면서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출신이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정부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이 문 대통령이 싫어하는 원전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설 전 사퇴라는 시한까지 명시하며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넘어, 2017년 국회 인준 당시 인준 청탁 의혹이나 법원 인사 관련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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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의 압박에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나 김 대법원장의 사퇴 등 돌파구는 좀처럼 엿보이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북한원전지원 문건 관련 제보에 대해 "청와대 있는 사람이거나 산업부 공무원 입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제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여론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 사퇴 관련 이슈 역시 마찬가지다. 김 대법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정작 사퇴라도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런 논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후임 대법원장 임기 거론은) 여당에서 김을 빼려는 작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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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설에는 지역별로 거점에서 1인 시위 등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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