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백내장·미용주사 등 비급여 관리 건의할 것"

정지원 회장 취임 후 비대면 기자간담회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로 팬덤 확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영양·미용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에 관리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진단서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도 건의한다.

정 협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안전한 미래사회 지원, 소비자의 권익 보장, 국민보험의 정상화 도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의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등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임대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여행·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 확산에 대비해 기업 기술정보 유출시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보험서비스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인대리점(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보험 리모델링이나 재무상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등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