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 난폭운전자 처벌은 운전자 길들이기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날 국회에서 이뤄진 임성근 판사 탄핵과 관련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며 “언제부턴지 (사법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국민 세명 중 두 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