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들을 삭제하는데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했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란 취지의 방침이 세워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