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숙의예산' 4000억 증액해 '1조원'으로 늘린다

2021년 예산 6000억원 편성 이어 2022년 1조원으로 확대 추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주도적 참여…시 주요정책 18개 전 분야로 확대 실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데 이어 4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에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시 주요정책 18개 분야로 확대돼 편성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이 각각 편성된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 숙의형, 제안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민숙의예산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700억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광역제안형’ 사업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100억원 규모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사업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지역단위 사업은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시민제안사업 광역제안형은 오는 28일까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선정?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