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급했나…경찰개혁 한달, 시작부터 '삐그덕'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수사종결권 시작부터 회의론
국수본, 3월 돼야 정상화될듯
시범운영 앞둔 자치경찰, 더 지켜봐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개혁법안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3대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고 수장부재의 국사수사본부장과 자치경찰제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이 차관 사건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맞았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인한 채 사건을 내사종결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은 팽배하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종결과 연관성을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다.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최근 간담회에서 "책임수사는 열심히 오류를 시정해가며 정착하는 단계"라며 "수사관 개개인이 잘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큰 틀에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수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수본부장 임명은 빨라야 설 연휴 전후 이뤄질 예정이고, 업무 파악 등에 걸릴 시간을 포함하면 3월은 돼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를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수장이 없다보니 한계는 뚜렷하다.

법령 정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했다는 항변도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국수본 출범 자체는 기정사실화 됐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짐에도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는 법적으로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실제 현장에는 7월 정식으로 도입된다. 그 이전에 준비가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범운영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은 기존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 정비를 마쳤고, 각 지자체는 현재 자치경찰을 관할·지휘할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인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자치경찰 윤곽은 4~5월은 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