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TF 돌려 지방이전 인센티브…양극화 해소 추진

다음달부터 활동 개시··· 2분기 세부정책 발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바뀌는 인구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TF는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2분기부터 세부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로 한 점이 시선을 끈다.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포석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도 세운다.

농·어촌과 산간 지역에서는 ‘압축도시화’를 추진해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교육과 일자리 여건이 수도권보다 나쁘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출산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인 1955년이 올해 65세가 된 현실도 고려했다.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운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실혼·비혼 동거·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해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