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디지털금융 혁신 정책과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회의 내용을 면밀히 반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위원회가 올해 핀테크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 관련 주요과제는 핀테크 산업 육성 가속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핀테크 지원기관 등 역량강화 ▲플랫폼 금융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 및 신원확인제도 마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제공 ▲오픈뱅킹 고도화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구축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금융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했다.

우선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위원들은 또 인공지능(AI) 관련규율은 현장중심 행동규범이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AI와 관련해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하되,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활용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이라며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 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IT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면밀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도 지속 개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소통의 장(場)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