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 늘려도 학원 보낸다…작년 1인당 사교육비 月 30만원 넘어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며 공교육 강화에 나섰지만 국내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의 비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4%에 달하고 1인당 사교육비가 월 30만원을 돌파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0만원 대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16년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국내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5명은 사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학 과목에서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56.3%, 영어의 경우 53.2% 증가하는 등 학업 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사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시에 우리나라 공교육의 재정 투입은 OECD 국가 평균 이상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가별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국내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 등으로 OECD 국가 평균치에 근접했다. 반면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 당 급여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PPP 변환 달러 기준, 15년차 기준)/자료=한경연

국내 국공립 초등학교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대비 1만달러 가량 높았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CE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0시간 가량 적은 676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업시간 당 급여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며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향후 국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 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을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 방안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확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