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할 것…결제주기 단축은 NO"

공매도 재개 시점 언급 아껴…개인 공매도 확대 우려 섞인 시선도
"대체거래소와 건전한 경쟁 펼쳐갈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제공=한국거래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이사장은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공매도면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고 유상증자에 공매도 세력이 참여할 수 없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며 "이 같은 제도가 안착하도록 하는 한편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1개월로 축소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적발 기법도 개발하는 등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도 무분별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 개인들의 신용도, 정보력, 위험감수여력이 낮기 때문에 이를 경고한 것일 것"이라며 "거래소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공매도) 기회가 확대될 경우 생기는 위험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결제주기를 중국(T+1일)처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 이사장은 "결제주기 변경은 국내외 투자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관기관, 사무수탁회사, 유관기관 등 여러 자본시장 참가자의 업무체계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결제 안전성을 위해 'T+3일'을 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T+1로 운영한다고 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ATS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손 이사장은 "최근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최근 금융투자협회 컨소시엄과 IT 전문회사 등에서 ATS 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ATS가 활성화되면 거래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서비스 안정을 위해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