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정책연구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집중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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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올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집중 연구하기로 했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3대 연구과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권 비대면 업무 점검(금융약자 보호 측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및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정연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초반까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바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금정연은 최근 각 금융사들이 점포수를 줄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상품을 확대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하며,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중금리 대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성 금정연 회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산업과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정책적 아젠다 세팅은 사실상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모인 연구회에서 3대 과제를 통해 이런 측면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창설된 금정연은 국회 사무처에 정식 등록된 직원연구모임으로 현재 보좌진 18명을 정식 회원으로 두고 있다. 금융 정책분야만을 연구하는 국회 연구단체로는 유일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