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데이터 개방…美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 통상' 압박수위 높이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채석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통상이 글로벌 통상 재편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언택트) 경제 전환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속화하면서 통상 차원에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특히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거대 IT) 기업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급성장하면서 디지털세, 인터넷망 이용 등이 디지털통상 협상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0~2023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는 연평균 15.5%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8%인 점을 감안하면 4배 높은 수치다. 그만큼 디지털 분야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디지털경제는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시장을 일컫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산한 전 세계 ICT 기반 서비스 규모는 2008년 1조8600억달러에서 2018년 2조9600억달러로 성장했다.

디지털경제가 급성장하면 국경 간 이동도 더욱 활발해진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최근 2억명을 넘어선 것은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통상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민감하다.

향후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데이터 개방 확대 요구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등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보 보호에 민감하고 자국 기업(네이버 등) 및 산업 보호를 위해 데이터 주권에 방점을 찍는다.

'공짜망(網) 이용'도 쟁점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통신사에 통신망 이용 대가로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반면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급증을 낳는 미국 IT 기업은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디지털세 공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 IT 기업이 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 일부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