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올해 국회 통과 어렵다

확장 재정 따른 지출 부담 커
與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논의...지금은 시기 상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재정준칙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재정준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미니 총선급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연대기금조성 등을 주장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는 더욱 우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의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후에 재정준칙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세계경제와 우리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안에 전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의 입장은 재정준칙안을 마련한 정부와 비교된다. 기획재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과 병합해 재정준칙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그동안 "국회에 의원 입법안들이 여럿 나와 있어 2월부터 병합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설명하고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낸 이후로 당정 간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정준칙안 논의에 소극적인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가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확장적 재정을 펼칠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 570조원을 쏟아부었다. 이 중 재정·금융 등 직접지원은 약 310조원에 달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소상공인·청년·여성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식에 단기 효과가 큰 직접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재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사전 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했다. 예산안 처리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상충된 두 가지를 추진하는 게 자칫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확장 재정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늘면서 11월까지 재정적자가 98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향후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