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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회견 직후…"입양아·양부모에게 사과하라" 靑 청원 나와

최종수정 2021.01.18 16:18 기사입력 2021.0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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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8일 회견서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대책 설명
"일정 기간 안에 입양 취소하거나, 바꾼다던지"
일각서 '경악스러운 발언' 비판 나와
靑 청원인 "입양은 아이 골라 쇼핑하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무서운 발언'이라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입양아를 가볍게 교체하거나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라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비판을 쏟아낸다.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이른바 '정인이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이른바 '정인이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입양 절차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양 절차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입양아를 쉽게 교체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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