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대통령, 부동산 인식 바꾸고 임대차 3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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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동산 인식 변화와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임대차 3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실패를 사과한 것에 대해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졸속 입법한 부동산 악법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자"며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