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들 "정인이에게 미안…법·제도 정비해 적극 대응 보장해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내부망에 입장문
"분리조치 했다가 2년 넘게 쫓겨나고 중징계 받기도"
아동학대 대응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보호시설 확충·소신 수사 보장 촉구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검 담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현장 경찰관들로 구성된 직협 차원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청 직협은 12일 경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현장 경찰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보장해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부모로부터 분리조치를 했다가 양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2년 넘게 현직에서 쫓겨나고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있다"면서 "16개월 입양아기가 왜 그렇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했는지, 앞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학대로 인한 참극을 어떻게 해야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협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전문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해 1차적인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에 즉시 분리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24시간 운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각종 민원과 고소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면책하고, 그러한 대응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국가가 이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직협은 학대의심이 드는 아동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매년 짧은 기간에 교체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및 교육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