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정총리, 새해 첫 주례회동…"아동학대 더 용납할 수 없다"

文-丁 "'정인이 사망사건' 국민적 공분 높아"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돼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아동학대 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