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말하려면…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끝장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며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정권,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망국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전역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부동산 문제를 말하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시장을 겨울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집주인은 억울하고 세입자는 4년 뒤 폭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임대차법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주거 안정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한다고 저절로 이뤄지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시장과 싸우고, 경제원론과 싸우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권력의 힘으로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며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