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양부모 반성문 하나 없다… 유무죄 다툴 모양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하게 한 양부모가 법원에 반성문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공소사실에 철저히 다투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수사기관서도 "학대 안해, 훈육차원" 주장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지난달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1달 가까이 담당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성문 제출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반성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몇 번씩 반성문을 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이후 정인이에게 쉽게 정이 가지 않아 육아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종의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하고 방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주변인들에게는 "의심으로 아이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는 게 괴롭고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성하는 태도는 끝까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입양되기 전 정인이 모습(왼)과 입양된 후 정인이 모습(오). 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법조계 "학대치사 무죄 주장하겠다는 것"

장씨 등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시작될 재판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했는가, 안 했는가'를 다투는 싸움이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 양형을 들여보지만 부인할 경우에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야 유무죄도 다툴 수 있다"며 "장씨 등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미 장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장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자 불구속 상태로 놔둘 경우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리검사 요청 가능성도… "쟁점될 듯"

장씨 측이 향후 법정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해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다. 장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인이가 진상이라 '참을 인(忍)' 백만 번 새기다가 화병나고 있다"고 적었다. 장씨의 어머니도 최근 "딸이 감정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장씨는 심리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양형에 참작할 정도가 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심리검사 결과가 이번 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앞선 2019년 정인이 입양을 위해 받은 심리검사에서 '이상 없음'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