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된 경찰의 다짐,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경찰 5가지 '국민과의 약속' 발표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한 경찰 수사 패러다임 구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권조정 본격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국민과의 약속'을 3일 발표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다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아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감·공정·인권·책임·전문이라는 키워드 아래 ▲공감받는 경찰수사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책임 수사체제 구축 ▲수사 전문가 양성 등을 약속했다.

국민중심 책임수사 추진 체계도./경찰청 제공

먼저 공감받는 수사경찰로의 전환을 위해 피해자 보호·피해 회복을 최운선 책무로 인식하고 수사 단계별 명확하고 종합적인 안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수사 진행, 즉결심판·훈방 등 현장 중심의 간결한 형사절차 등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생활주변폭력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전개하고,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제도도 구축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중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를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지속해서 추진해온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