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문건 유출, 진심 송구"…'층간소음' 지적 영상도 사과(상보)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한 문건이 사전 유출된 일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온라인에는 중수본 명의로 지난달 30일 작성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의 제한적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일도 있었다.
손 반장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이틀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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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새해 첫날 배포한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국민들께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응원하는 취지로 6인 가족이 집에서 힘차게 춤을 추면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인데, 엄중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층간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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