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입 지연·확산세 증가하면 내년 경제 역성장"
"방역성공 낙관론보다 신속한 백신확보가 관건…확보 현황과 접종계획도 투명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확산세가 더 커질수록 내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백신도입 시기별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감염재생산지수 관련 연구를 토대로 백신 도입 전 일일 평균을 각각 300명대, 1200명, 1500명, 2500명으로 기준 시나리오부터 시나리오 3까지 설정했다. 기준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1은 백신 도입 시기를 내년 1분기, 시나리오 2,3는 내년 2분기로 구분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세계 7개 지역 9개 산업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은 3.4%로 반등하지만 상황이 악화돼 시나리오 1 수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내년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마저 지연되고 확진자 수도 더 크게 치솟는 시나리오 2,3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7~ -8.3% 역성장 할 것으로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GDP도 백신접종과 확산세에 따라 내년에는 3.8~2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백신도입 지연과 확진자 증가에 따른 GDP 추가 손실을 변화율과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일평균 300명대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백신도입시점이 내년 1분기인 기준 시나리오 대비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4.5~16.7%포인트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4억~2852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 1보다 백신 도입이 1분기 늦은 시나리오 2,3의 경우 내년 GDP 추가손실액은 각각 482억달러, 2088억달러에 달했다. 확진자의 심각한 증가세 속에서 백신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돼 전체 경제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아 밖에도 수출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수출은 3.0~3.3%, 교역액은 3.1~1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도 기준 시나리오대로라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시나리오 3의 경우 21.7%포인트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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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백신 효과가 검증되기 전에 진행되는 가격 중심의 제조사 선정, 한정적 백신 계약은 방역체계와 나라경제를 위협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성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지 말고 신속한 백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백신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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