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다소 도움되나 피해 보상은 미흡”

당정청 고위 당정협의회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입장 밝혀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산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월 이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70%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각 매장별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영업정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 억원을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정청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2018년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금은 지방을 포함하여 평균 122만원 수준으로 이는 한 달 임대료 수준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법안이 논의되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3개월 유예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유예 조치에 불과하며 어차피 내야 할 돈임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의 고강도의 피해보상 대책이 수반돼야만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추경 편성과 국회 입법안 마련·지자체 후속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