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태년 설득에…김용균 母 "왜 이 법만 野 필요하나"

김 원내대표, 24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법사위 소위 열리니 단식 풀라" 설득
김용균 母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할 것" 응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진행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향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법안 통과가 느려지고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 이사장 등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이사장을 향해 "법사위 소위가 열리니 이제 단식을 풀라"며 설득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응수하자, 김 원내대표는 "이제 (법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본회의 통과가 언제 될 줄 압니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저희가 처음 이렇게 (단식을) 시작한 것은 끝날 때까지 보겠다고 하는 취지"라며 "논의만 되고 무산된 게 많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산은 안 된다. 논의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라며 "절차가 시작되니 최선을 다해 심의를 할테지만,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이런 상태라 여러 악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야당도 설득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부터),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4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 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여태까지 여당이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지 않나.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며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바 있다. 김 이사장 발언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도 그동안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해 온 만큼, 중대재해법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며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논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심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오늘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 소위부터 열자고 제안했다"며 "협의를 시도했는데도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위를 두세 차례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야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안이 여러 개 있고 민주당에서 낸 것만 3개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단일 안을 만들어야 우리도 논의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일에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하여 논의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제1야당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게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