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독립' 작심하고 꺼낸 윤석헌

"소비자 피해 없으려면 감독체계 개편해야"
"정책-감독 견제와 균형 관계로 끌고 가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기능 독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빈발한 각종 펀드 사고 등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작심발언도 내놨다.

윤 원장의 언급은 앞으로 6개월 가량 남은 임기 중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에 거듭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보게 하면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행 감독체계 아래에선 금융위 감독정책과 금감원 감독집행 사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감독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것이 윤 원장의 생각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 정책ㆍ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은 검사ㆍ감독ㆍ행정제재 등 업무 및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대충 어떤 유형이 있다"면서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하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부분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 관계로 끌고 가야 한다"면서 "감독에 있어 정책과 집행 간에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독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이에 관한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감독 기구에 더 많은 운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취지가 집행하는 데 닿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감독이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임기 중 중점추진 관측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강화는 윤 원장이 학자 시절부터 지녀온 소신이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금융 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는 말로 '금감원 독립론'의 포문을 열었다. 금감원이 예산ㆍ조직ㆍ인력 등의 측면에서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당시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도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 통제를 받는다"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는 말로 맞섰다.

라임ㆍ옵티머스 등 대형 펀드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금감원의 감독부실 논란이 일각에서 불거졌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은 위원장이 금감원 입장에서 이처럼 껄끄러운 문제까지 빗대며 '맞불'을 놓은 건 윤 원장의 주장에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양 측의 이 같은 대립은 은 위원장이 지난달 "금감원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물밑으로 가라앉는 양상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정치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면서 "은 위원장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논쟁에 앞으로 더 깊이 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