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재외공관 업무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우리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15일 아시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교부는 특허청과 협력해 2015년부터 매년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가 많은 지역의 공관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외교부,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동남아 22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30여명 참석했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업무를 위해 2012년부터 총 40개의 공관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해 왔고,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우려가 큰 15개국에 IP-Desk를 설치·운영 중이다. IP-Desk를 통해 제기되는 지재권 피침해 신고건수는 2013년 3735건에서 2020년 10월 8644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대응 지침 △해외 지재권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본부-재외공관-유관기관간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우리 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분쟁위험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부응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활용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외교부, 특허청, KOTRA 및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관 대응 방법과 사례 등을 수록한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한편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