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文 대통령 발언, 평생 공공임대 살란 얘기 아냐…축적해서 좋은 집 가라는 것"

"주택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 있다…정부가 복지 차원 관여해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공공주택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했냐"며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 축적해서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거는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출발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용면적 44㎡(13평)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4인 가족 거주도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괜찮네요, 몇 명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며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시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걸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왜곡이다"라고 꼬집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바로 주택을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다"며 "정부가 진짜 관여해야 될 것은 바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4개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 거기서 큰 재산을 얻겠다고 하는 욕망, 탐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총량으로는 집값이 폭등하거나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풍선효과가 있다"라며 "여기를 막으면 저기로 가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로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까지 이 지경에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동임대주택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방문에 함께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이가 둘 있으면 책상 2개를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1명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 대통령 언급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