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속도내는 與...정의당 "4년 유예, 죽음 방치하자는것"

민주당 1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정책의총
'박범계 안',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50인 미만 사업장엔 4년 유예
정의당, "90% 이상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박 의원안을 토대로 당 내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상임위에 올릴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박범계 의원안은 박주민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에 담겨 당내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박범계 의원은 "안전ㆍ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의 입증은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 중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 유예기간을 뒀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기존안)'에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정안)'으로 완화됐다.

다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 결과를 야기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유지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것도 유지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관계되는 분야가 광범위해 날짜가 좀 걸린다"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죽음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