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들어 ‘없던 죄’ 생겨…집 있는 죄·열심히 저축한 죄”

“부자증세 내걸지만 ‘서민증세’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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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며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월세 몇 십만 원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한테 ‘피부양자 박탈’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당장 부모님 용돈 올려드려야 하는 부담이 닥쳐왔으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다. 정부가 현미경처럼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탈탈 털린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이다. 그 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