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3법·노조법 논란 많은데…"21대 첫 정기국회 정부안 다수통과"

법제처, 정기국회 입법성과 국무회의 보고

대한민국정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대해 "정부의 핵심 입법과제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국정과제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한 추진방안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에선 올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 6004건 중 1080건이 처리됐다. 첫 정기국회 법안 처리율이 18%를 기록한 것으로, 20대 12%, 19대 7.6%, 18대 6.8%보다 높았다.

일각에선 여당이 사회적 합의와 야당과의 건설적인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주요 과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거여(巨與) 입법 독주'란 표현을 쓰지만, 정부는 '정부 안 처리율이 높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료=법제처

법제처는 "역대 첫 정기국회 법안 처리 실적과 비교할 때 처리 건수와 처리율이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과의 약속인 핵심 입법과제가 다수 통과됨에 따라 주요 정부 시책이 입법적으로 뒷받침되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법체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는 장·차관 중심의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당정청 협력을 통해 입법성과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는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정 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을 위해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입법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료=법제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