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비정규직 노조 24일 총 파업 예고…"퇴직연금 전환" 요구

"교육감 나와서 해결하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 및 전 직종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병선 기자)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4일 무기한 단식 농성과 전 직종 총파업을 15일 예고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형)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10년 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연금 가입을 강요 받았고 지금 들어오는 신입직원들도 소신껏 연금을 선택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의 DB형 전환을 요구해오고 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치 임금의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DC형에 가입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가 비교적 작아졌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비정규직 1만6530명 가운데 약 77%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다.

서울학비연대는 "2019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재선 당시 퇴직금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헛된 공약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학비연대는 서울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들은 "선거 땐 얘기 들어준다 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공병선 기자)

아울러 서울학비연대는 서울교육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확대하는 교섭안을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에게 기본급 0.9%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사상 최저 인상률이라던 최저임금도 1.5% 올랐다"며 "최저임금만큼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학비연대는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학비연대 측에 따르면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은 연 190만~390만원을 수령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연 100만원에 불과하다. 정기상여금 역시 학교비정규직은 90만원을 받지만 정규직은 평균 약 200만원을 수령한다. 서울학비연대는 대법원 판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복리후생의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 전 직종 총파업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감이 교섭타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경우 총파업과 단식농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도 열어 놨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