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과 대화 재개 모멘텀 확보 노력…美 내부선 우려 목소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국제 회의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 가장 시급한 동맹 과제 강조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북한 인권문제 우려도 부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내년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스펜안보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 안보, 번영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여지가 크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 가장 시급한 동맹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세스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앞서 지난주 4박5일의 일정으로 마지막 방한한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회담에서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시 대화 재개를 위한 비건 부장관의 역할을 수차례 당부했다. 특히 2년 이상 북핵수석대표로 손발을 맞춰온 이 본부장과 협의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의 첫날 만찬을 직접 챙기는 한편 방한 중인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오찬 자리에도 비건 부장관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앞세워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을 막으면서 남ㆍ북ㆍ미 대화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의 10ㆍ4 선언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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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내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미 의회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가장 잔안한 공산독재가 일어나는 곳에서 고통 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7개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내에서 아동을 포함해 약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 굶주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인권이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 행정부 교체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만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북미 관계 진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연계해서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바이든 측으로부터 북한의 핵능력 축소 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확약을 받고 이에 구체적 상응 프로그램을 가지고 북한이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추진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일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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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