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탈석탄 강행…신·재생은 4배 ↑

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4년 신·재생 발전 現 4배로
석탄 60→30기, 원자력 24→17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 60기중 절반에 해당하는 30기가 가동을 멈춘다. 원자력발전소는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든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용량은 4배 가까이 늘어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장기수급계획인 8차 전기본을 2017년 12월에 발표했을 때부터 유지한 '탈원전·탈석탄'의 큰 틀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7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안을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석탄 화력발전 업종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9차 전기본 최종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8차 전기본부터 고수해 온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높이기'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1억9300만t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 29.9%, 원자력 25%, 액화천연가스(LNG) 23.3%, 신재생 20.8%로 발전 비중을 조정했다.

석탄(지난해 40.4%→29.9%), 원자력(25.9%→25%)은 줄이고, 신·재생(5.2%→20.2%)은 4배가량 늘린다. 일각에선 '원자력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 않은데 원자력 비중은 왜 줄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8일 9차 전기본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이 발표한 초안대로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 30기(설비용량=15.3GW)를 폐기하고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원자력발전기는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 17기(19.4GW)로 줄인다. 신규 설치 및 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워킹그룹안 대비 전력 수요 전망치를 낮춰잡으면서 LNG,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망치가 소폭 줄었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워킹그룹안의 104.2GW보다 1.7GW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전력 수요가 낮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워킹그룹 안대로 1%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34년 LNG 발전의 설비용량 전망치는 59.1GW(워킹그룹 초안 대비 -1.5GW), 신·재생은 77.8GW(-0.3GW)로 각각 조정됐다.

워킹그룹 안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올해 대비 LNG 설비용량 43.1%, 신·재생 34.4%를 각각 늘려야 실현 가능한 목표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29.9GW에서 42.7GW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