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 권력기관 속성 이해 부족해… 공수처는 개악"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수처'는 악법이라고 맹비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하우스tv' 영상 캡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력기관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하우스tv'의 '오신환의 직문직답'에서 "선의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면 구성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한 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가정하며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을 넘지는 못하게 남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름만 공수처지 현재 검찰하고 똑같다. 공수처는 더 센 우리 편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이를 두고 금 전 의원은 "전문성보다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충원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채우려다보니 전문성을 별다른 근거 없이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굉장히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편향성만 갖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 통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부패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만들려면 수사기관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며 "그러면 검찰에도 할 말이 있다. 검찰에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수사권을 빼겠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다 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이라는 센 기관을 청와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검찰 조직을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다. 센 기관을 만들어 놓고 인사를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