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사해행위자' 1만3766명 '추적조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중 사해행위자 1만3766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인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생활방역수칙을 철절히 준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