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코로나 19땐 실물경제 파급 효과 제약"
통화정책 완화 기조…실물경제 과도한 위축 방어
실물경제 악화→금융불안→추가 실물경제 악화, 부정적 피드백 방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이유다.
10일 한국은행이 의결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거시계량을 이용한 분석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1차연도 +0.06%, 2차연도 +0.08%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차연도 +0.03%, 2차연도 +0.04%로 추정된다.
한은은 "코로나 19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실물경제 긍정적 효과 발휘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19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 증가 등 실물경제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하고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는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신용은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크게 확대됐고 주가도 코로나 19 확산 직후 큰 폭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기업 부문은 자금 사정이 호전되고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문은 금리 하락에 따라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는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금융상황 긴축이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금융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 추가 악화의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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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상황지수가 코로나 19 이후 최저점인 4월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동일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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